디지털공론장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시대

이제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 경제·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망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 교통 예약, OTT, 쇼핑과 같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키오스크, 서빙로봇처럼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영역에 도전하면서, 그림, 소설, 음악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은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도전’이 함께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그간 해결하지 못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혁신’이 만들어 내는 변화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회를 이루던 질서와 충돌하고 여러 이슈와 쟁점을 만들어 냅니다. ‘키오스크’로의 변화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은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생성형AI’는 소설, 만화 등의 창작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질서

기술 진보	시도(도전)	혁신	디지털 심화 쟁점
생성 가능한 AI (챗 GPT 등)	창작활동 적용	AI 소설가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영상/음성 인식 AI 추론·판단	면접 활용	AI 면접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기반 자율학습 및 로보틱스	의료현장 도입	수술용 AI 로봇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가상·증강현실	가상공간 구축	메타버스 경제 활동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및 범죄행위 대응
AI영상인식센서기술 고도화	운송수단 활용	자율주행 차량	운전사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Lv4)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 체계

새로운 디지털 질서란?

디지털 심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거의 규범체계로는 더이상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심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혁신의 동력은 희미해지고,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심화가 전개되면서 생겨나는 가짜뉴스, 양극화 심화와 같은 문제들이 자유와 같이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은 일상 또는 산업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안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공,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부터 일반국민까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적용되므로
디지털 심화의 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대응, 국가 간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대 PC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이뤄진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 초기부터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체계(정보화신질서)를 정립해왔고
세계가 주목하는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탄탄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려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가이드라인, 혁신문화(의식·관습 등)을 포괄하는 규범체계 일체를 의미하며, 그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