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디지털 심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거의 규범체계로는 더이상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심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혁신의 동력은 희미해지고,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심화가 전개되면서 생겨나는 가짜뉴스, 양극화 심화와 같은 문제들이 자유와 같이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은 일상 또는 산업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안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공,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부터 일반국민까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적용되므로
디지털 심화의 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대응, 국가 간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대 PC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이뤄진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 초기부터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체계(정보화신질서)를 정립해왔고
세계가 주목하는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탄탄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려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가이드라인, 혁신문화(의식·관습 등)을 포괄하는 규범체계 일체를 의미하며, 그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