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 ‘알파세대’는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알파세대는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화’된 문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14~18세 아동 98%가 스마트폰을 사용⁴³⁾하고 있으며, 10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1주일 평균 27.6시간⁴⁴⁾에 이릅니다. 그만큼 디지털 범죄와 불법 유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벤트 참여나 게임 아이템 획득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심화가 진행될수록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위험 노출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등 디지털 권리 보장]
최근의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디지털을 통해 영위합니다. 디지털 기기·콘텐츠에 대한 노출과 과의존을 경계하고 디지털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보호주의적 정책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층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많은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활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보고서(여가부)에 따르면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수⁴⁵⁾는 ’20년 505명에서 ’21년 1016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SNS·유튜브 등을 통해 음란물·도박·불법사금융 등 청소년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성폭력, 따돌림, 갈취 등 지능화되고 빈번해지는 사이버 폭력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⁴⁶⁾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21년 23.4%에서 ’22년 37.5%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처 대응현황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삭제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등을 포함한 법제개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23.9~).

방통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차단수단을 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및 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필요한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