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디지털 심화 시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10명 중 과반이나, 디지털 기술이 심화(확산)되는 것을 체감하며, 2030년이 되면
디지털 기술이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일반 국민 대부분이 일상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심화(확산)을 매우 많이 느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나 변화의 체감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90.8%), ‘교육’(90.6%), ‘교통’(90.2%) 일상생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2030년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별 IPA 분석 결과, 가장 우선도가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꼽혔으며,
정책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인공지능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나 수단 마련’,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보상 체계’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국민 10명 중 2명(18.2%)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디지털 권리장전’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주된 인지 경로는 ‘포털사이트’(48.2%), ‘언론 보도’(45.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40.0%) 등의 순으로 해당 경로를 통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인지도를 보았을 때 30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2.4%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94.3%)하고
현재 우리 삶에 매우 필요(91.5%)하다고 응답했으며 앞으로 우리 삶에 유용(89.2%)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능동적 참여’,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력’, ‘ 디지털 권리장전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하여 디지털 환경을 형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디지털 기술이 기본권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보장, 디지털 기술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증 제도 도입’,
‘둘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더 혁신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