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 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23.11)³⁰⁾에 따르면 AI에 의 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전체 일 자리의 12%)에 달하며 의사·회계사·자산운용가 등 고임금·고학력 근로자가 AI 기술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로봇이 ‘노동 절약적 자동화’에서 ‘노동 보완적 지능화’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노동 환경과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개발자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³¹⁾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에 이르고,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 등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대체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 의욕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체계 개편]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거나 소멸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에 요구되는 역량 또한 수시로 변화하면서, 업스킬링(Upskilling)이나 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평생 교육의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평생 학습 참여율³²⁾은 38% 수준으로, 스위스(58%), 뉴질랜드(55%)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연령·지역·학력 등에 상관없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 대응현황

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고용부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의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용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22.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시행(’23.7)하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23.6월 11.3만 명→ ’23.9월 49.6만 명)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 지원대상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22.2~)하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신설(`21)하는 등 디지털 혁명 속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AI·로봇은 산업 현장에 도입되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근로계약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직업 교육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