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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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새로운 디지털 질서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시대

이제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 경제·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망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 교통 예약, OTT, 쇼핑과 같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키오스크, 서빙로봇처럼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영역에 도전하면서, 그림, 소설, 음악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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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은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도전’이 함께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그간 해결하지 못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혁신’이 만들어 내는 변화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회를 이루던 질서와 충돌하고 여러 이슈와 쟁점을 만들어 냅니다. ‘키오스크’로의 변화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은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생성형AI’는 소설, 만화 등의 창작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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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 시도(도전) 혁신 디지털 심화 쟁점
생성 가능한 AI (챗 GPT 등) 창작활동 적용 AI 소설가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영상/음성 인식 AI 추론·판단 면접 활용 AI 면접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기반 자율학습 및 로보틱스 의료현장 도입 수술용 AI 로봇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가상·증강현실 가상공간 구축 메타버스 경제 활동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및 범죄행위 대응
AI영상인식센서기술 고도화 운송수단 활용 자율주행 차량 운전사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Lv4)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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