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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전국 일반국민 2,200명
조사기간
2023.11.16-2023.11.28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09%p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 시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10명 중 과반이나, 디지털 기술이 심화(확산)되는 것을 체감하며, 2030년이 되면
디지털 기술이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일반 국민 대부분이 일상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심화(확산)을 매우 많이 느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나 변화의 체감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90.8%), ‘교육’(90.6%), ‘교통’(90.2%) 일상생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2030년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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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영역image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상위 3개)
디지털 심화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쟁점쟁점으로, ‘산업,고용’ 분야의 쟁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술 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물의 인정범위,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등이 인공지능(AI)과의 공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 01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43.3%
  2. 02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범위
    39.7%
  3. 03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37.9%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우리나라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별 IPA 분석 결과, 가장 우선도가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꼽혔으며,
정책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인공지능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나 수단 마련’,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보상 체계’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 IP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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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으로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시키는 방법’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쟁점들이 꼽혔습니다.
  1. 01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83.8%
  2. 02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79.4%
  3. 03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시키는 방법
    67.4%
  4. 04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66.5%
  5. 05인공지능(AI)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
    66.0%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2023년 9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국민 10명 중 2명(18.2%)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디지털 권리장전’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주된 인지 경로는 ‘포털사이트’(48.2%), ‘언론 보도’(45.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40.0%) 등의 순으로 해당 경로를 통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인지도를 보았을 때 30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2.4%로 뒤를 이었습니다.
  • 연령별 인지도image
  • 인지경로image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보호’, ‘개인정보’, ‘보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자유’, ‘개인’, ‘저작권’, ‘인권’, ‘인공지능(AI)’ 등이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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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94.3%)하고
현재 우리 삶에 매우 필요(91.5%)하다고 응답했으며 앞으로 우리 삶에 유용(89.2%)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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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우리나라가 다양한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
디지털 권리장전의 부문별 정부의 현재 대응 수준은 ‘인류 후생의 증진’(57.9점), ‘자유와 권리의 보장’(57.3점), ‘디지털 혁신의 촉진’(56.7점) 부문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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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상위 5개)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능동적 참여’,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력’, ‘ 디지털 권리장전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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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상위 5개)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는, ‘디지털 권리장전 실천 기업,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 ‘맞춤형 디지털 권리장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디지털 권리장전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협의체 운영,지원’, ‘디지털 권리장전 실천,실행 평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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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하여 디지털 환경을 형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디지털 기술이 기본권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보장, 디지털 기술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증 제도 도입’,
‘둘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더 혁신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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