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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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디지털 권리장전 제11조(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제16조(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는 노동·사회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논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 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23.11)30)에 따르면 AI에 의 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전체 일 자리의 12%)에 달하며 의사·회계사·자산운용가 등 고임금·고학력 근로자가 AI 기술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로봇이 ‘노동 절약적 자동화’에서 ‘노동 보완적 지능화’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노동 환경과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개발자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31)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에 이르고,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 등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대체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 의욕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체계 개편]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거나 소멸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에 요구되는 역량 또한 수시로 변화하면서, 업스킬링(Upskilling)이나 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평생 교육의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평생 학습 참여율32)은 38% 수준으로, 스위스(58%), 뉴질랜드(55%)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연령·지역·학력 등에 상관없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 대응현황

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고용부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의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용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22.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시행(’23.7)하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23.6월 11.3만 명→ ’23.9월 49.6만 명)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 지원대상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22.2~)하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신설(`21)하는 등 디지털 혁명 속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AI·로봇은 산업 현장에 도입되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근로계약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직업 교육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기술 혁신으로 무섭게 늘어나는 불안정 노동자들... 사회 안전망은 있나?”
한국에서는 5년 사이에 플랫폼 노동자가 3배 정도 늘어 2022년까지 약 290만 명에 이르렀음. 이들 중 대다수가 배달업 종사자인데 대다수가 산재보험·실업급여·복리후생 등에 관한 처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SBS 뉴스, ’23.9.16)
“평생교육시대에서 최우선 순위는 시민교육 아닌 직업교육”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 대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정 시기 학습의 몰입도가 너무 높다”며 “보통 평생교육을 떠올리면 성인 문해력 교육, 문화·교양교육 등 시민교육 정도로 인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 및 복지를 떠받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교육신문, ’23.12.12)
연구 보고서
“AI·자동화가 노동시장과 임금·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질 것”

- “AI 기술 혁신으로 ’27년까지 6,9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8,300만 개 일자리는 사라질 것” (WEF, ’23년)

- “AI가 인간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은 적으나, 자동화의 물결이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 (유럽중앙은행, ’23년)

- “의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이 AI로 인해 고용도 줄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것” (한국은행,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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