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디지털 권리장전 제18조(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모든 일상이 디지털을 통해 연결되면서, 사고나 장애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 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리적 재난, 해킹,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위험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재난 예방, 대응]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사회의 연결고리인 네트워크와 함께 데이터를 보관·소통하는 데이터 센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등은 디지털 기반의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네트워크(KT 아현지사, ’18년) 및 데이터센터(SKC&C, ’22년) 화재는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금융·결제·통신·교통 등 범사회적 서비스 등에 차질(Blackout)을 일으키면서 디지털 재난의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의 마련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위협 예방, 대응]
최근 사이버 위협이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경제,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안 테스트 전문 업체인 AV-TEST³⁷⁾에 따르면, 글로벌 악성코드 수는 ’19년 10억 개에서 ’22년 13.5억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해킹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640건(’21)→1,142건(’22)³⁸⁾하고 있으며, 특히 랜섬웨어,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와 가상자산의 유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인식제고 등을 통해 국내 보안역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사이버 보안 기술력은 미국 대비 89%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확보]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자원이므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전산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방행정전산망의 장애(’23.11)로 인해 민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장애를 예방하고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보화 관행과 방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재난 예방·대응 을 위해 디지털안전 3법*(’23.1)이 개정된 이후 동 시행 령을 개정(’23.7)하고, 재난관리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등 7개)·IDC 사업자(KT클라우드 등 8개)까 지 확대하였습니다.

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 보안 등 新보안체계 도입 을 위한 가이드라인(’23.7)을 마련하고, 혁신적 보안기술의 공공시장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를 개선(’23.1)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범정부TF를 구성·운영 중(’23.11~)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전반적인 생활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여 연결되므로 공공·민간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기업·개인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며, 발생가능한 디지털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