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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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권리장전 제26조(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글로벌 기후 위기에
AI・디지털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논의 필요성

글로벌 기후위기는 인류의 존속을 좌우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7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66% 확률로 1.5°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47)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국지성 호우, 폭염과 가뭄 등 다양한 재난을 야기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사용 과정에서도 다량의 탄소배출, 디지털 폐기물과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가동·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
’18년 네이처 자료에 따르면, ’30년까지 디지털 산업이 세계 전력 소비의 2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48)하였습니다. 산업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장치와 기기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확산, 데이터센터 확대가 이뤄지면서 디지털 분야의 탄소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수많은 반도체・컴퓨팅 장비들과 이를 냉각하는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전력・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 추정치49)는 200~250TWh로 전 세계 최종 전력 수요의 약 1%를 차지하며, 이는 남아공(208TWh), 인도네시아(266TWh)의 전체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저전력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예측하기 힘든 기후재난·재해는 인류의 안녕과 후생을 저해하고있습니다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극단적 이상기후, 물 부족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1970년대 71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3,536건, 2010년대 3,165건으로 급증50)하였습니다. UNDDR(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23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연간 약 560건, 하루 평균 1.5건의 심각한 재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51)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재난·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면 재난·재해 대응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 대응현황

과기정통부는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의 전력효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를 평가(ISO 52016)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아니며,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환경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물정보를 공간정보 (국토-하천)와 연계하여 디지털 트윈화하여 홍수·가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여 2024년 5월부터 기존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전 산업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디지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구 보고서
“세계 탄소배출량 사상 최고치 기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0.9%(3억 2,100만톤) 증가한 368억톤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특히, 기상이변으로 석탄과 가스, 화력에 의존하면서 전력 부문 배출량이 증가함.
(CO2 Emissions in 202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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