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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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디지털 권리장전 제14조(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제16조(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어떠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까?
논의 필요성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역량)는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활용하고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윤리와 시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온라인 주문,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취약계층에게 디지털 기기·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의 보장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성형AI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AI 리터러시 증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AI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SW·AI 관련 교과목 수업 시수를 늘리고, 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창의성과 인성, 컴퓨팅 사고 등을 키우도록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취약계층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3)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일반인 대비 64.5%, 활용 수준은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금융 등 생활서비스 이용률이 76.7%로 일반국민 89.3% 대비 12%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증가하고, 금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유·초·중등 디지털 교육 확대]
AI·SW가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디지털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시민에 대한 디지털 기초 소양의 함양을 위한 코딩 등 AI·SW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AI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정보 교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도 AI·SW를 비롯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컴퓨팅 과목을 초중등 교육 전학년(초1~중5)의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교 졸업 요건과 대학 입학 요건에 SW 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AI가 일상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에 AI 기반 교육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도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연 평균 16% 가량 성장하여 ’25년 4천억 달러24)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활용하면, 공교육 질의 향상 및 관련 산업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부처 대응현황

교육부는 ’23년부터 72개 지자체(90개 기관)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주문방법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과서를 개발·배포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25년 시행)에서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도입 시기에 맞추어 교수학습자료(유·초·중·고)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별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도입(’25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배포(’23.8) 및 개발 T/F 운영(’23.10) 등을 통해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 혁신과 에듀테크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진흥 방안’을 발표(’23.9)하고, 학교 현장 수요에 적합한 에듀테크 개발을 위해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키오스크,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이용부터 코딩·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누적 287만명(’20~’23)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 학교급별 AI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AI 선도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 이를 배포 하였습니다.

시사점

디지털 심화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 역량의 수준과 범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가 개인의 삶의 질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민간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공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과감한 변화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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